'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5/26 12:30 ~ 2021/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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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 범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찬성 : 나이가 어리다고 타인을 파괴하는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범위도 늘어났기 때문에
85.0%
02. 반대 :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조건 범죄율을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갱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려해야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