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도용, 억대 소송
주최 | 26e65
진행기간 | 2021/04/29 12:30 ~ 2021/05/05 20:30
01
/
인테리어 도용으로 인한 억대 소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공감한다 : 인테리어는 가게 매출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자가 동일 매장으로 혼동 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57.9%
02. 공감하지 않는다 : 인테리어 자체에 명확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혼동 여부 등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