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빚 탕감법'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4/27 12:30 ~ 2021/05/03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40,713명

01 /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 빚 탕감법'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긍정적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

50.5%

20,564 명

02. 부정적 : 재난에 따른 지원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금융질서 약화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

39.2%

15,968 명

03. 잘 모르겠다

10.4%

4,22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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