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벌금이 더 가혹하다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4/26 12:30 ~ 2021/05/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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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찬성 :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55.4%
02. 반대 : 경제적 역차별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형 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