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종료
주최 | 10155
진행기간 | 2021/11/16 12:30 ~ 2021/11/22 20:3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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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찬성 :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 취지에 공감하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기 때문에
36.7%
02. 반대 : 폰파라치 양산, 경쟁을 막아 소비자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 기형적 법안이므로
4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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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긍정적 :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폰파라치만 양산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대리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7.2%
02. 부정적 : 단통법 상 불법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급이 음성적으로 다시 활성화 될 것이고,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휴대폰 유통 구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