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 주거침입죄 적용

주최 | 3ace4

진행기간 | 2021/06/17 12:30 ~ 2021/06/23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4,099명

01 / 아내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내연남에 '주거침입죄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01. 아내의 동의를 받고 들어 갔지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 하였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

47.4%

16,160 명

02. 아내의 동의가 있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고, 폐지된 간통죄를 간접적으로 적용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39.2%

13,371 명

03. 잘 모르겠다

13.4%

4,56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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