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희박, 인공호흡기 뗀 남편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3/11 12:50 ~ 2021/03/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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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1. 징역형의 집행유예 : 숨진 아내의 연명치료 거부 신념과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56.6%
02.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16.8%
03. 양형 추가 :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상태를 임의로 판단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살인죄에 해당되기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