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개선안 관련 설문

주최 | 45

진행기간 | 2021/06/30 12:30 ~ 2021/07/06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2,153명

01 / 여러분은 "전자발찌 부착의 목적"에 무엇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01. 착용자의 위치추적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적인 감시체계)

50.7%

16,313 명

02. 강력한(눈에 띄는) 전자발찌 착용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범죄 예방

40.8%

13,130 명

03. 잘 모르겠다

8.4%

2,710 명

02 / 현재 강력한 형태의 전자발찌가 신규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01.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4%

5,928 명

02.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성범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억제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60.3%

19,378 명

03. 잘 모르겠다

21.3%

6,847 명

03 / 만약 "현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징벌적 사회적 낙인효과"가 범죄율을 낮추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1. 범죄율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징벌적 의미로 사회적 낙인효과를 유지해야

65.9%

21,176 명

02. 사회적 낙인효과가 범죄율 하락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작고 가볍게 개량하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교화에 집중하여야

20.3%

6,530 명

03. 잘 모르겠다

13.8%

4,44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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