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도 동의 없이는 안된다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4/26 12:30 ~ 2021/05/02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9,365명

01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한 공무원에게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공감한다 : 방송의 목적이 이탈자를 긴급 수배하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방송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공공 기록물인 CCTV 영상을 내부 절차(모자이크 처리)나 격리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기 때문

45.8%

18,047 명

02. 공감하지 않는다 :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공공장소에 거한 행동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불법 행위로, 방역 위반 영상 제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44.1%

17,366 명

03. 잘 모르겠다

10.1%

3,97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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