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주최 | 39731

진행기간 | 2021/04/26 12:30 ~ 2021/05/02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9,661명

01 / 위안부 2차 손해배상소 '각하'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공감한다 : 아쉽지만 1차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국제법 판례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았을 때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6.0%

10,315 명

02. 공감하지 않는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데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59.9%

23,748 명

03. 잘 모르겠다

14.2%

5,6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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