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이대로 괜찮은가?

주최 | 230cb

진행기간 | 2021/03/16 12:30 ~ 2021/03/22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27,633명

01 /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30.4%

8,396 명

02. 유지되어야 한다

16.3%

4,514 명

03. 개정되어야 한다

36.0%

9,936 명

04. 잘 모르겠다

17.3%

4,787 명

02 / 어떠한 이유로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분들께)

01.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50.0%

15,895 명

02. 범죄자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31.9%

10,121 명

03. 기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1%

670 명

04. 잘 모르겠다

16.0%

5,087 명

03 / 어떠한 이유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분들께)

01. 피고인의 인권보호

24.7%

7,931 명

02. 소송경제(법원과 경찰의 빠른 일처리)

12.8%

4,119 명

03. 첫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반성

28.5%

9,163 명

04. 기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9%

1,250 명

05. 잘 모르겠다

30.1%

9,653 명

댓글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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