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권 허락 없이 입점 불가능?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4/09 12:30 ~ 2021/04/15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42,264
01 / 정치권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법안 '지역상권법',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상업화의 문제점이자 원주민과 지역 상인이 내몰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
46.1%
19,505 명
02.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
39.7%
16,793 명
03. 잘 모르겠다
14.1%
5,966 명
댓글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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