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없이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해야

주최 | 29df4

진행기간 | 2021/11/25 12:30 ~ 2021/12/01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7,083명

01 / 위드 코로나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499명까지 가능하다는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라고 한 경찰청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찬성 : 집회,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28.8%

10,678 명

02. 반대 :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규모 집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붙여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52.9%

19,628 명

03. 잘 모르겠다

18.3%

6,777 명

02 / 경찰 인권위가 개선을 촉구한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차벽 사용 찬성 : 차벽 설치는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

48.9%

18,150 명

02. 차벽 사용 반대 : 헌법재판소가 2011년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만큼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

28.9%

10,736 명

03. 잘 모르겠다

22.1%

8,19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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