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의 먼 길
주최 | 26e65
진행기간 | 2021/04/07 12:30 ~ 2021/04/13 20:3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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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장애인 참정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01. 큰 비용을 치루더라도 전면적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61.2%
02. 전면 개선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한정적인 대리 기표만 허가해야 한다
26.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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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신체장애인'으로 한정된 보조인 동행 투표, '발달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공감한다 :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
62.1%
02. 공감하지 않는다 : 보조인 대신 투표로 인해 직접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