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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폐지?
주최 |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0/05/14 12:50 ~ 2020/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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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530
01 / 현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01. 잘 모르겠다
2.5%
13 명
02.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회의 실패로 인한 소년범죄의 교화수단으로서 소년법은 필요하다
12.1%
64 명
03.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소년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85.5%
453 명
02 / 재범방지, 추가적 피해자 방지를 위한 엄벌(형사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1. 잘 모르겠다
3.0%
16 명
02. 소년범죄의 집단적, 충동적 특성 상 형사처벌이 소년범죄율 하락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10.0%
53 명
03. 형사처벌이 추가적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87.0%
461 명
03 / 여러분이 소년범에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01. 잘 모르겠다
4.7%
25 명
02. 범죄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 정의구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울분 경감)
41.7%
221 명
03.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53.6%
28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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