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2/10/12 12:30 ~ 2022/10/18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29,013명

01 / 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형이 아닌) 내가 횡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박수홍 친형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남용하려는 주장으로 보인다

68.8%

19,965 명

02. 실제로 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하여 부친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친족상도례 악용 의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9%

4,046 명

03. 잘 모르겠다

17.2%

5,002 명

02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현행 유지해야 한다 : 가족 내부 사정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10.7%

3,103 명

02.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이 필요하다 : 사기, 공갈, 횡령 등 특정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44.0%

12,760 명

03.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악용 사례를 막고, 현시대에 적합한 법률이 아니므로 폐지해야 한다

28.7%

8,328 명

04. 잘 모르겠다

16.6%

4,82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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