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체중 감량 20대 징역형
주최 | 38e55
진행기간 | 2021/06/03 12:30 ~ 2021/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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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을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20대 징역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처벌 찬성 : 문자 메세지 등에서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적 체중 감량이 의심되고,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66.0%
02. 처벌 반대 : 재판부도 피고인이 평소 마른 체형,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