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주최 | 359cb
진행기간 | 2021/04/15 12:30 ~ 2021/04/21 20:3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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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에 비해 재산과세 비율은 1.7배 높지만 소득세는 2/3 낮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재산세 비율은 낮추고 소득세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
38.9%
03.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 소득세는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
14.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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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비중이 늘어나 과세의 부담이 커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찬성 :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과세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등의 과세 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
52.5%
02. 반대 : 1년 전에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과세 혜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