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과 지방대의 과도한 출혈을 막기 위한 수도권 정원 조정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8일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한국음악과‧의생명공학전공‧신소재화학전공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역시 유아교육과, 신라대는 예술학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잇따른 대학들의 폐과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거센 정원조정 압박에서 비롯됐다. 김인홍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무처장은 폐과 결정에 대해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의 존립의 위기를 맞았다. 교육부의 정책 변화도 있었다. 정원 감축의 대학별 자율화와 시장논리를 채택한 것이다. 2021년 영호남 지역 대학의 78%가 사실상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을 높게 잡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대학의 실적만 반영된다. 대학들은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주요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원 조정 목적의 폐과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문제는 정원 조정 압박이 지방대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역량진단의 신입생 충원율 지표 역시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이에 더해 지방대의 오래된 고민인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폐과 사실이 보도된 대학들이 지방대라는 점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논리적 추론뿐 아니라 통계적 예측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 220개교 중 2024년 신입생 충원율 95%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대 3곳 중 1개교는 신입생을 70%도 못 채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심지어 지방대 10곳 중 1곳은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같은 기간 7곳을 제외한 119개교(94.4%)가 70% 이상을 충원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수도권 대형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임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방대 정원을 포괄적으로 감축하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대형 대학이 10%의 정원을 줄이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원 조정 정책을 시행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폐과된 과의 교원을 인근 대학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이나 해당 학과의 학생들이 인근대학 유사 학과로 옮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편입학 제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학들은 폐과 이후에도 기존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이 가장 근본적인 위기 타개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의 정원 조정은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OECD국가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고등교육에 교육예산을 투자한다면 보다 작은 정원 규모로도 대학기관으로서 존립 가능하고 교수의 연구여건, 직원의 노동여건, 학생의 수학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