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대리 출산, 정당한가?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0/11/25 12:30 ~ 2020/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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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기 위해 대리모를 고용한 불임부부. 합의하에 대리 출산을 하였으나, 대리모는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이 양육권 분쟁을 맡은 판사라면, 누구의 아이로 인정하시겠습니까?
01. 불임부부.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자유의 존중이다. 개인 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59.2%
02. 대리모.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매매할 수 없으며, 대리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
26.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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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논란이 된 사유리의 비혼 정자 기증 임신, 한국에서는 불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선택과 국가 개입 간 충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비혼 정자 기증 임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선택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52.2%
02. 아이의 가치관 혼란을 막고,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