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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논란
주최 |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0/05/13 12:30 ~ 2020/05/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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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537
01 / 이번안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01. 해외 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 해서 국내 기업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실효성을 봐야 한다
41.3%
222 명
02. 잘 모르겠다
10.1%
54 명
03.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자체 검열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역차별이다
48.6%
261 명
02 /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된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01. 잘 모르겠다
6.9%
37 명
02. 사전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적 검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고 본다
49.2%
264 명
03.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부 논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9%
23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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