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

주최 |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0/05/13 12:30 ~ 2020/05/15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537명

01 / 이번안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01.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자체 검열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역차별이다

48.6%

261 명

02. 해외 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 해서 국내 기업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실효성을 봐야 한다

41.3%

222 명

03. 잘 모르겠다

10.1%

54 명

02 /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된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01.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부 논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0%

236 명

02. 사전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적 검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고 본다

49.2%

264 명

03. 잘 모르겠다

6.9%

3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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