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아니니까" 몰수는 어려워
주최 | 1cb62
진행기간 | 2021/03/23 12:30 ~ 2021/03/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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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31,548
01 / 이번 LH 직원의 투기 관련 사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소급적용 되어 투기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배제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72.62%
22,911 명
02. 아무리 밉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감정적인 입법은 되지 말아야
18.09%
5,708 명
03. 잘 모르겠다
9.29%
2,929 명
댓글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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