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면제

주최 | THEPOL

진행기간 | 2021/05/21 12:30 ~ 2021/05/27 20:30

서베이 본문

응답자수 36,543명

01 /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정책'(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빚 탕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매우 찬성한다

19.5%

7,135 명

02. 다소 찬성한다

27.7%

10,132 명

03. 다소 반대한다

26.2%

9,574 명

04. 매우 반대한다

26.6%

9,702 명

02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소각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긍정적 : 소액의 빚임에도 10년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채권 소각을 통해 사회에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각종 지원금 예산이 줄어들 것

39.9%

14,574 명

02. 부정적 : 열심히 채무를 갚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채무를 정부가 탕감하는 정책이 남발되면 금융시장의 원리를 왜곡하여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도

49.7%

18,176 명

03. 잘 모르겠다

9.4%

3,435 명

04. 기타(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

35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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