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이대로 괜찮은가?
주최 | 230cb
진행기간 | 2021/03/16 12:30 ~ 2021/03/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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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27,633
01 /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30.38%
8,396 명
02. 유지되어야 한다
16.34%
4,514 명
03. 개정되어야 한다
35.96%
9,936 명
04. 잘 모르겠다
17.32%
4,787 명
02 / 어떠한 이유로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분들께)
01.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50.03%
15,895 명
02. 범죄자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31.85%
10,121 명
03. 기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11%
670 명
04. 잘 모르겠다
16.01%
5,087 명
03 / 어떠한 이유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분들께)
01. 피고인의 인권보호
24.69%
7,931 명
02. 소송경제(법원과 경찰의 빠른 일처리)
12.83%
4,119 명
03. 첫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반성
28.53%
9,163 명
04. 기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89%
1,250 명
05. 잘 모르겠다
30.06%
9,653 명
댓글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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